[이슈& 직설] 위헌 논란 '세종시 이전' 카드 다시 꺼냈다.."국회·靑 세종으로"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국회가 (세종시에) 가는 문제보다는, 주거 지역도 같이 가면서 제2의 수도 느낌으로 새롭게 생활반경도 어우러지면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먹고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세종시가 그렇지 않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현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우리나라만 수도권에 모이는 게 아니고, (해외도) 뉴욕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도쿄로, 런던으로 혁신 기업들이 모이면서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FAANG 같은 혁신 기업들이 몰리니까 집값이 오르고 노숙자들이 흘러넘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혁신도시나 행복 도시가 입주할 때 잠시 수도권에서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인구밀도) 유출이 증가한 기간이 5년 정도 있었죠. 그게 채워지고, 공무원들이 이주하고 나니까 이제 증가하지 않고 세종시는 조금 빠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순 유입이 특히, 10대 20대 중심으로 서울로 모이는 현상이 보이는데, 통계청에서는 이 현상이 50년 동안 지속할 것 같다고 봤습니다. 향후 50년이라는 것에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말은 (인구가) 상당히 고착될 것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로 몰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에 있다는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전통 제조업과 일반 도소매업에서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걸 정책의 힘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요. 과연 청와대와 국회를 옮긴다고 멈추겠느냐, 물론 서울의 과밀도 현상이 악화한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 기업들이 서울이 아니고 지방 대도시에 환경을 만들어 주기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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