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커져가는 부동산 정책 불신..文정부 '레임덕' 분수령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비판 여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개월 만에 최저로 뚝 떨어지는 등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른 부동산 정책,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4.8%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박자가 더 큰 분노를 불러왔는데요.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분위기 반전 계기가 될까요?

Q. 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 골프장에 주택을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에 충분할까요?

Q. 정부가, 민간 주도의 재건축이 아닌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은 전체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부동산 정책발 위기감은 여당인 민주당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세종시는 7월 둘째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값이 1.46%로 상승하면서 전주에 이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지는 않을까요?

Q. 계속되는 대책에도 좀처럼 집값이 안 잡히자,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있을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정해진 기준을 따르라는 내용인데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 없습니까?

Q.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제안'에 이어서 이번엔 '부동산 본위제'를 언급했는데요. 지역마다 땅값이 다 다른 상황에서 ‘부동산 본위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긴가요?

Q. 정부가 아파트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로 거래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투기 수요가 이쪽으로 몰려갈까요?

Q.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1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로 전주 226건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한 건데요. 이런 거래 절벽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Q.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전셋값이 수직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방에선 역전세가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됐다고 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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