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정리해 보면

이달 말 나올 공급대책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는 풀지 않고, 대신 국가 소유 유휴부지에 집을 더 짓고 밀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정광윤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태릉 골프장은 어떤 곳인가요?
태릉 골프장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8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개발할 경우, 주택을 만 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주만 해도 개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부지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골프장 부지 활용을 두고 국방부와 협의해왔는데요.

고위 군 장성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그동안 설득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옆에 육군사관학교까지 함께 개발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육군사관학교는 태릉 골프장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육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터라, 이번에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모두 지방에 있는 상황에서, 시설이 노후화된 육사도 이참에 지방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태릉 골프장과 육사, 그리고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하면 모두 25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무려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넓이인데요.

서울 송파구 대단지 헬리오시티의 두 배 넘는 대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골프장과 달리, 육사의 경우 이전 결정과 대체용지 선정 등의 과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부지들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다른 정부 소유 골프장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성남과 수원의 공군 골프장, 88·뉴서울·성남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다만 대체 후보지를 내줘야 하는 데다 기존 회원 반발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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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의 대치동 세텍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와 합치면 7천 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남권에 몰려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부지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집값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궁여지책으로 꺼내 들긴 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아직 없고, 야당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일축했습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목소리가 있고요.

가깝게는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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