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與의원들 중구난방 부동산 대책, 시장 왜곡 및 재산권 침해 우려"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21대 국회가 시작한 5월 31일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만 20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당도 정책을 발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금 무리수인 대책들이 발의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인데요. 보통 전세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할지 말지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얘기하는데,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게 해서 무한 전세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으면 주거 안정되니까 참 좋은데, 임대인이 거절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지금 이 집권 여당 분들이 어떤 방향이나 서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은 인정하는데요. 그 수단을 지금 쓰신 걸 보면 마치 88 정치 올림픽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20개라고 하셨잖아요. 법안이 20개. 그것도 임대차에 관해서. 그러면 한 당에서 모이셔서 의견 통합을 못 합니까. 자기 얼굴만 자꾸 내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무리하지 않냐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무제한 갱신청구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뭐냐면, 주위에 임대료가 있고, 임대료를 대충 계산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또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로마 시대부터 인슐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체크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요. 이 나라를 본떠서 자료를 보셨나 보죠, 이분이. 그니까 주위는 다 빼고 알맹이만 가져온 거예요.

무제한 20년 임차인으로 산다는 것의 베이스에는 물가 사정, 국민의 소득, 개인별로 소득 상황 같은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지역의 주택 공급 현황 임차 현황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 지자체별로 임대료 조정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적정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것보다 넘거나 낮을 때는 회의를 해서 결정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무제한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연장을 한다. 그것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재산의 소득 이익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상에도. 왜냐하면 임차인을 위하다 보면 재산권이 침해되잖아요. 이 부분을 5:5, 6:4 비율로 하는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알맹이만 빼서 하는 것은 무리한 거고. 신정훈 의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 저는 제목을 보고 이해를 못 했어요, 제목 자체를. 이거는 사실 진짜 공산주의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화가 나고요. 그중에 조금 타당성 있는 게,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제 교육이잖아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그걸 생각했는지 기존 2년에서 2+2+2 해서 6년.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학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신 거 같은데, 그러면 좀 모이셔서 서로 얘기해서 네가 낫네 해서 결정된 걸 가지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것도 아까 그린벨트 건이랑 똑같아요. 집권 여당도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요. 고개를 숙여야 여러분을 존경하지, 자꾸 들면 고개를 잘라버립니다. 집권 여당 되셨다고 너무 좀 오만방자한 모습이 자꾸 나타나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좀 잘못 가는 거 같아요. 부동산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분들이 모이셔서 스스로 입단속 자정작용을 하신 다음에 정책을 내실 때도 심도 있게 내신다면 국민들이 신뢰를 보이겠죠. 지금 신뢰를 안 보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누적된 게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임대차 개정안 여러 개가 있는데, 빨리 오늘이라도 다시 모이셔서 어느 하나를 정하고 내오는 게 국민들도 보이는 게 좋고, 전문가분들도 비판이 줄 거예요. 다 나열하면 어떤 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정작용은 우리 국회의원님들부터 정치, 당정청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입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신 다음에 국민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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