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차 대책..그린벨트의 운명은?] 3. 또 추가대책? 그린벨트 푸나?

■ 취재파일

6.17, 7.10 대책은 다주택자 증세에 맞춰졌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일부 공급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공급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공급 후속 대책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7.10 대책에서 나온 공급 방안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정인 / 기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과 공급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2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로 유지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로 확대됩니다.

▶[송태희 / 앵커]
하지만 비율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이 늘어나는 형태의 공급대책은 나오지 않았죠?

▷[정윤형 / 기자]
네, 현실적으로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시행하려면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나 보군요.

공급 확대는 지난 2일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호출해 지시한 내용 아닌가요?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공급 확대 의사를 밝혔고요?

▷[오정인 /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16일 국회에서도 주택 공급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 :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송태희 / 앵커]
세부 공급 방안은 좀 기다려 봐야겠군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정부의 공급 방향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윤형 / 기자]
방향은 크게 5가지입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의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입니다.

▶[송태희 / 앵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일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오정인 / 기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그동안 서울시가 고수해왔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의 백 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도 있죠? 

▷[정윤형 / 기자]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확대 TF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같은 날 정부 관료가 다른 이야기를 했군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공동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15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나갈 계획" 이라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박선호 국토부 차관도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린벨트 문제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되는 상황이군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장 주택 공급에는 달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환경과 장기적 도시공학 측면에서는 쉽게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해제 쪽으로 중심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실수요자 공급을 명분으로 해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15일 부동산 당정협의회) : 정부는 수요 부문의 규제 정상화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런 당정의 움직임에도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확대 TF는 이달 말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런데 대규모 공급, 벌써부터 일부 지역들 이름도 거론되고 있죠?

▷[정윤형 / 기자]
일각에선 4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 거론된 지역이 경기도 광명, 시흥, 고양, 하남 등입니다.

하지만 4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대치와 개포, 잠실 등 강남권 유휴부지에 2만 가구 공급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역시 서울시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등의 지역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디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식의 추측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단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다주택자 투기, 갭 투자, 재건축은 막겠다는 겁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응급수단인데 말이죠.

취재진이 만난 전세 세입자의 말이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막막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책이 나오기 전에 무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건데."

이런 후회와 막막함을 이달 말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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