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차 대책..그린벨트의 운명은?] 2. 동상이몽..왜?

■ 취재파일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6.17 대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경실련, 7.10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정인 /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10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분양가상한제의 전국적 시행,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유예를 시키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본질과 거리가 있는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부동산 과열을 더 촉발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더 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건데요.

경실련과는 입장이 다른 시장 중심론자들도 7.10 대책을 비판하고 있죠?

▷[정윤형 / 기자]
네, 강력한 규제 탓에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주춤하겠지만요.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이 없으면 시장 왜곡으로 인한 가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6.17 대책과 7.10 대책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단 유동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주택이 아닌 다른 빌라, 다세대, 이런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양쪽으로부터 정부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군요.

야당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오정인 /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13일 통합당 비대위 회의) :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안으로 '아파트 후분양제와 청년 모기지 도입'을 내놓았는데요.

경실련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경실련이 통합당의 의견을 지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군요.

이렇게 협공을 받으면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오정인 / 기자]
네, 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론에 대해 "서울서 연간 4만 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최근 3년간 서울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의 타깃은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로 전체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6.17, 7.10 대책의 영향과 비판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김현미 장관이 종부세 폭탄, 1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정윤형 / 기자]
네. 6.17, 7.10 대책 때문은 아니고요.

지난해 12.16 대책 때 나왔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입법화되면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송태희 / 앵커]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윤형 / 기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공시지가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31만 명+α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자 대통령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 :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 대책의 초점이 됐던 다주택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정인 / 기자]
지난 15일 취재진이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찾았는데요.

마침 중개업소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4주택자인데 사위가 샀어요. 부산에 있는 사위가. (종부세 때문에) 지금 양도세 내고 파는 거죠.]

보유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관망세입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세금부담에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증세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도 수원 다주택자 : 분양권도 있고, 현재 자가(내 집)도 있긴 한데 못 팔면 양쪽으로 이자가 나가게 되는 셈이고, 가계에 부담이 좀 크죠. 안 팔리면 계속 갖고 있으면서 전세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혼란이 온다고 느껴지니까. 세금만 더 맞게 되는 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송태희 / 앵커]
일부에서는 양도세 폭탄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죠?

▷[오정인 / 기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 각각 19억 원, 15억 원대 집을 소유한 경우 살 때보다 6억 원이 오른 마포 집을 팔 때 양도세만 3억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대신 배우자에게 주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해 2억4천7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보유세가 절감되는 걸 감안하면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꾸준히 늘었죠?

▷[오정인 /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하자 증여가 늘었는데요.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2017년 4만7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4천여 건으로 2년 사이에 35%나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9.13 대책 전과 후, 또 지난해 12.16 대책 전과 후로 증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집값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이번에도 양도세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가 좀 높은 상태인 거고, 그런 시점에서 보면 증여를 하게 되면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넘긴다고 하면 종부세가 확 줄어들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진 거죠. 증여가.]

▶[송태희 / 앵커]
그래서 일부에는 다주택자의 '증여'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오정인 / 기자]
네, 당정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고 증여를 선택하는 걸 막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 다주택자의 증여 우회로 차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렇게 다주택자의 출구가 봉쇄되면 어떤 현상 나타날까요?

▷[정윤형 / 기자]
아예 시장에 매물이 없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7.10 대책 브리핑) :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매물 잠김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