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정부에 나는 갭투자자..지방 아파트 쇼핑, 문정부 들어 최다

시민들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114가 조사한 올해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 매입 비중 월간추이 그래프.<부동산114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수한 주택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는 한국감정원의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10.2%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정부의 강화된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커진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매입 비중이 높았다.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았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이 비싼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 아파트 매수세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법인을 활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여기에 종부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보유의 실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내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며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법인들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보유 주택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