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에 놀란 다주택자들.. 월세·반전세 바꾸고 세금 떠넘겨

강남3구·마용성 중심 전환 급증
전세매물 없어 세입자 불안 가중
공급부족에 전셋값 상승 우려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금 폭탄을 그대로 떠안기 억울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귀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해 나타난 현상이지만, 7·10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폭이 더 높아지자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서포·송파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는 월세를 모아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재계약을 서두르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도 있었다.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의 경우 2년 전 보증금 6억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8억∼8억5000만원까지 올랐고 9억원에도 계약이 된다.

2년 전 6억원에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월세로 90만원을 더 받고 싶다고 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 정보를 보면 7·10대책 발표 당일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9㎡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40만원에 반전세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5월에 보증금 8억7000만∼9억원에 전세 4건 계약이 이뤄진 뒤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반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지켜야 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집주인도 적지 않지만 이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갑자기 전환할 때 지나치게 월세를 높게 받지 못하도록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제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만큼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반전세로 돌렸을 때 4억원의 4%인 1600만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33만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산식을 무시하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을 받는 집주인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태료 규정이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도 이 규정을 어긴 집주인을 제재할 수 없어 결국 세입자는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르고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7·10 대책 발표 이전까지 54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