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 후폭풍①]줄어드는 '일반공급'..하반기 국민주택 800가구 감소한다

7·10 대책 따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
4050 청약물량 800가구 감소에도 공급확대 '난망'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7·10 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 수도권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약 7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공급 물량은 약 800가구 줄어들며, 민간분양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올해 9~12월 수도권에 약 1만4150가구(경기도시공사 제외, 각 사 예상치 취합)의 국민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보통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건설하는 아파트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을 통해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분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총 특공 비율이 85%가 돼 일반공급분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후 9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기존 2830가구에서 3543가구로 712가구 증가하며, 반대로 일반공급은 3474가구에서 2608가구로 866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LH가 공급하는 하반기 주요 단지는 인천 용마루를 비롯해 경기 위례, 의정부 고산, 양주옥정(민간공동) 등이 있다. SH공사는 송파 위례에서 2개 단지를 분양한다.

여기에 민영주택까지 합치면 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더 증가한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9~12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약 4만3000가구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특공이 없었지만,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비율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이 15%, 민간택지 분양 주택은 7%다. 일반공급 물량은 공공택지가 57%에서 42%로, 민간택지는 57%에서 50%로 감소한다.

생애최초 특공 확대는 정부의 '다주택자 억제, 무주택자 지원' 기조에 적합한 정책이다. 다만 정해진 숫자 내에서 생애최초 특공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든 일반공급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애최초 특공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 중이다. A청원인은 "4050 또는 그 이상 세대가 수십년 고생해서 쌓은 가점"이라며 "더이상 생애최초라는 미명하에 성실하고 당당히 쌓아온 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경우 조합원이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이라 애초에 일반분양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늘리면 일반공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규 공급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실제 분양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에 이뤄지겠지만, 당분간 이같은 불만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서울시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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