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슈퍼여당 '부동산 과잉입법'..혼란에 빠진 시장 '질식 지경'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안만 14건 발의
무한전세·임대사업자 소급 폐지 등 논란
여당, 임대차 3+2법 처리 강행 방침에
중개사협회 등 "과도한 입법 적극 대응"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모습. [연합]

문재인 정부가 연일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련법 발의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보유한 180석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사실상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의석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올해 발표했던 6·17 대책, 7·10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총 17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일 이후로 환산하면 2.7일에 한 번 꼴로 관련 법안이 세상에 공개된 셈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한 건수는 14건에 달한다. 나머지 3건도 각각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정부 측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세부 내용도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상당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재계약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사실상 ‘전세 무한연장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 측은 “임대료 체납, 주택 파손, 재임대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도 명백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 윤후덕 의원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을 행사하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상희 의원은 지난 13일 전월세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여당은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더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를 추가한 이른바 ‘임대차 5법’까지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표준임대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집주인이 임의대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집주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이와 관련 “과잉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강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감면을 받은 세금 혜택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특례법·소득세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서도 여당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0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관련 부과 개시시점(추진위 구성일)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의 공시비율을 일정 부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관련 규제 일변도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네이버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1위에 올랐다. 부동산 카페에선 “아예 촛불집회를 하자”는 글들도 다수 게시되는 상황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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