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7·10 대책, 1주택 증세 아냐..목적은 불로소득 차단"

"서울 주택공급은 충분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증세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또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