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세금고지서' 된 22번째 부동산 대책..실효성은?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대폭 골자로 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6.17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나와서 나온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10일 정부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란 말도 나오는데요. 세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Q.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엔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되는데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했지만,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면서요?

Q.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Q. 다주택자들이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에 정부가 증여취득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취득세 인상 효과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Q. 앞으로 2주택 보유 개인은 8%,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거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를 위해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Q. 다주택자와 달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억5천만 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엔 100%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감면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은 많지 않아서 효과가 적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Q. 정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기존 임대주택의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장려에 나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실상 폐기에 들어간 건데요. 정책 실패라고 봐야겠죠?

Q.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등록임대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세대주택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Q. 집주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54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전세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Q. 6.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도 곧 한 달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의 효과에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말한 만큼,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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