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방안..고밀 개발·신도시 용적률 상향 검토

3기 신도시·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임대주택제도는 '장기 10년'만 남겨
단기임대 시장 매물로 나오게 유도

10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침도 내놨다. 지난 5월 발표한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8천가구) 등 서울에서만 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 등 수도권의 중소규모 신규 택지 물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이 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조만간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무기획단은 서울시내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이와 함께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식인데, 이를 재건축에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물량을 늘리는 대책은 아니지만 이날 정부의 공급 관련 대책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사전청약 확대다. 국토부는 내년에 9천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수요자 편의를 위해 본청약 전에 미리 공급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도 사전청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등록 임대주택제도의 출구 전략도 마련했다. 핵심은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은 폐지되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또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때 매각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등록 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임대만 남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채로, 이 가운데 120만가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처에 따라 임대기간이 끝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자진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했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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