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예정대로 10일 발표.. 박원순 실종에 당정협의 취소(종합)

김창성 기자 2020. 7. 9. 2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신고 접수로 10일 예정됐던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위한 당정 협의가 취소됐다.

다만 부동산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이날 진행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7시30분부터 예정된 당정협의는 취소됐지만 부동산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발표된다.

이날 발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해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세제개편안’이 담긴 부동산대책을 내일(10일) 오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신고 접수로 10일 예정됐던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위한 당정 협의가 취소됐다. 다만 부동산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이날 진행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7시30분부터 예정된 당정협의는 취소됐지만 부동산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발표된다.

이날 발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해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발표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본공제는 다주택자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 높이기로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그동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하며 민심이 들끓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종부세 강화 논의가 이전부터 계속 화두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투기성 주택보유 근절을 위해 1~2년 단기보유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모두 종부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일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머니S 주요뉴스]
'개XX' 매니저 갑질 의혹 신현준, 공식입장 보니…
김승현 가족 '살림남2' 하차하는 이유가?
여배우 탄 보트서 4세 아들만 발견… 그녀는 어디로?
뷔, 신기록에 세계가 '깜놀'… 아델 꺾었다
변질된 갈비 소주로 씻어 판매한 유명 프랜차이즈 어디?
김도연, '찐' 모델 포스 비하인드 화보 '헉'
'길티 플레저' 뭐길래?… 이가흔, 천인우 향한 솔직한 마음
'하트시그널3' 서민재♥임한결 "사랑합니다"
씨엘 근황, 2NE1 시절 그 모습 '강렬한 카리스마'
"함소원, 어머니 닮았구나"… 부모님 결혼사진 보니?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