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만에 또 추가대책.. 땜질식에 반감 커진다

시민들 체감 못해 반발만 키워
종부세 개편 집값 영향 역부족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되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벌써부터 저항이 거세다.

종부세 최고세율 추가 인상 등의 세금 인상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땜질식 정책 방향과 조세저항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3일만에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셈이다.

추가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수준보다 더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추가 대책은 반발감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올리게되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라며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반발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은 시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용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일부 조정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기 힘든 사람들의 매물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재현 본부장은 "자금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종부세를 더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리 크지 않다"며 "오히려 임대료가 높아져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때도 종부세를 강화했었지만 집값 조정은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효과를 보기 힘들었던 전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도 "그동안 세금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 폭을 넓혀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안잡히고 있다"며 "종부세 몇백만원을 더 올린다고 해도, 집값 오르는 속도가 이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기준 97.3이었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2017년 11월=100 기준)는 지난달 110.7을 기록하며 13.4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99.2에서 101.5로 2.3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6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