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매매 모두 세금폭탄..종부세만 매년 2억 부담

[앵커]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추가 대책은 내일(10일) 윤곽이 드러납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최고 3.2%임을 감안하면 2배로 인상하는 셈입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 인상안도 훌쩍 넘긴 겁니다.

현행 과표구간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 6%를 적용하면 초고가 다주택자에게는 2억원이 넘는 종부세가 매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 소장 : 이 강한 대책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여부가 집값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1~2년 내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소득세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앞서 작년 12.16대책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단기 매매주택은 40%의 양소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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