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대가 청약 배제됐다고?" 가짜뉴스 '똭'

30대가 청약 시장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해명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한 발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대가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선 보도는 김 장관이 다주택자는 서둘러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자 수가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 맞벌이나 신혼부부가 청약을 쉽게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밀려났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다주택 가구 수와 비중이 2018년 처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52만5000가구였던 서울 다주택가구는 2018년 52만가구로 감소했고 비중도 28.0%에서 27.6%로 줄었다는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 다주택가구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7년 4.1%에서 2018년 2.4%로 둔화했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가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30대 당첨자 상당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혼부부 특공 연령·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부부 등 30대 수요자는 여전히 청약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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