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다주택 고위공직자·국회의원에 분노한 민심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6·17부동산대책 이후 민심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절망감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갈피를 잃은 부동산 정책, 큰 방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청주아파트를 팔고 강남 반포아파트를 선택한 데 대한 비난 여론에 노영민 실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반포아파트도 이달 내 팔겠다고 한 건데요. 민심의 달랠 수 있을까요?

Q. 노영민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반포 아파트를 팔면서 1주택자에 장기보유 혜택까지 받아서 양도세를 약 3억 원을 아끼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Q.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거주 목적 외에 주택 처분을 의원들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는 ‘1주택 서약’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주거·부동산 관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해충돌 우려는 없습니까?

Q. 민심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 민주당에 이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섰습니다. 다주택 공직자들은 빨리 매각하라는 건데요. 사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금기시할 건 아니란 반론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뭐고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6.17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됐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김현미 국통부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장관이 책임질 부분은 없을까요?

Q.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다음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핵심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거론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놓게 될까요?

Q. 1주택자 세 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신 고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세 부담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인데요. 재조정 필요성은 없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싱가포르 모델' 도입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 모델’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 부동산 세금 강화가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세금이 늘면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고, 그만큼 집값과 전·월세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을까요?

Q. 세원 투명화와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목적에서 탄생한 임대주택 등록제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폐기 수순을 밟게 될까요?

Q.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세 물량 자체가 줄고 월세로 시장의 판도 바뀔 수도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Q. 6.17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일부 지역에서는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나선다고 합니다. 6.17대책에서 왜 이 부분을 놓쳤는지, 아쉽습니다?

Q.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전세 대출 제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갭투자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Q.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는데요. 문제는 추가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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