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동산 추가대책 임박..세부담 3종 세트 될 듯

　
추가 부동산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 강화 방안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조율에 들어갔죠?

네, 여당이 다주택자를 향해 꺼내든 첫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종부세 강화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아파트일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아예 최고세율 4%를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 개정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부세뿐만 아니라 일단 논란 속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힘들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한 마디로 고가 아파트를 살 때 무는 취득세도 높이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이 최대 15%, 법인은 30%까지 올린다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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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돼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이는 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마디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세금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를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논란이 커질 전망이라고요?

네, 여당 내에서 임대차 3법,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 관련 법 개정안을 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인데요.

오늘(8일) SBSCNBC '경제현장 오늘' 프로그램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예전에 사업 등록할 당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보고 양도세도 감면받으려고 했는데, 미래에 기대했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을 혜택은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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