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모레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 시 대출 못 받는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내 반포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정청을 향한 국민적 울분이 잦아들지 관심인데요. 이미 시장에선 부동산 문제로 야기된 세대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부족을 외치는 시장에 정말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관련 사안 토론합니다.

Q. 6.17 대책 가운데 중 하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 살펴봅니다. 모레(9일)부터 시행되는데, 규제지역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안되는 거죠?

Q.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등 주요 도심 외에 어디인가요?

Q. 전세보증한도 축소, '갭투자' 방지 의지 표현이죠?

Q. 평가도 궁금합니다. 특별-광역시 외 전세 얻으란 뜻처럼 들리기도 해요?

Q. 예외 적용 사안은 상속, 규제 전 구입자라고요?

Q. 대출 축소로 억울함 없게 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 동의하십니까?

Q. 기본자산 없는 서민, 내 집 마련이 물거품되는 것 아닌가요?

Q. 최근 부동산이 사회적 갈등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닌 부동산 관련 인식은 어떤가요?

Q. 수많은 규제들, 적재적소에 활용 못 한 탓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Q. 통상 정책 발표 전 유념할 중요 기준은 뭡니까?

Q. 문 정부, 그동안 충분히 유념했다고 보십니까?

Q. 시장에 팽배한 불만, 세대별로 어떤지 짚어주시죠.

Q. 자산가치 제외 후 서울 집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퇴근, 자녀 교육, 대형 병원 등의 이유 외에 또 있습니까?

Q. 부동산 대책에 대한 40대 반응 살펴봅니다. 생애 최초, 신혼 특공에 불만이라고요?

Q. 중고생 자녀 있어도 여전히 '무주택' 신세이기도 하고요?

Q. 30대는 청약제도를 비판하며 '청포자'(청약포기자)가 급증했다고요?

Q. 돈 있는 30대는 매매라도 하는데, 나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합니까?

Q. 5060, 최경환 전 장관의 '빚내서 집 사라' 기조의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죠?

Q. 대출이자 무서워 집 못 산 실수요자가 후회하는 건가요?

Q. 결국 또 '공급'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이 결국 공급 확대 지시를 내렸죠. 배경이 뭡니까?

Q. 4기 신도시 발표 가능성은 어떤가요?

Q. 우려점 짚어봅니다. 3기 신도시 주민 반발도 여전하죠?

Q. 아직 2기 신도시 관련 교통 개선책도 추진 중 아닙니까?

Q. 서울 주택 공급 여부도 관심입니다. 추가 택지 가능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Q. 시장 눈높이 맞출 수준의 공급, 가능하겠습니까?

Q. 그린벨트 해제도 언급되고 있죠?

Q. 지방은 사라진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도 불만이 있겠습니다?

Q. 재건축-정비 규제 완화, 대안으로 적절한가요? 서울 주요 곳의 재건축-재개발지 다수여서 언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Q. 재건축 시장 축소, 서울 공급 감소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Q.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주택 정비도 절실해 보입니다?

Q. 대안은 서울 35층 규제-용적률 완화 외에 뭐가 있을까요?

Q. 재개발 소식에 잠실, 용산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Q. 일본, 인구 감소-고령화로 집값 하락도 의미 있는 전례가 될까요?

Q. 주거환경 저해, 기반시설 추가 부담 우려도 있죠?

Q. 하반기 서울 집값, 전망 어떻습니까?

Q. 넘치는 유동자금, 초저금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까?

Q. 타국 부동산과 한국의 상황, 비교 평가 어떤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노영민, 이제야 솔선수범?…8월부터 ‘무주택자’된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9030]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