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수 못찾은 관계장관회의

[빗나간 부동산 대책]
홍남기 김현미 이호승 등 참석.. 다주택 부담 강화 원칙만 재확인

정부는 7일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회의 직후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짤막한 보도자료만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거나 현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내부에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디까지 늘려야 거래절벽 없이 시장이 안정화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과 괴리된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다가 집값은 못 잡고 여론만 악화시키는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부담을 어느 정도 강화할지, 실수요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의 증세로 해석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달 비과세이던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거래세를 낮춰 증세가 아니다”라는 정부 설명에도 투자자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인상을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또다시 증세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