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잔금 대출한도 축소보완"..투기와의 전쟁효과는?

[앵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정광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6일) 홍남기 부총리가 6.17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보완책을 언급했죠?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지역 확대로 갑자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투기성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는 기존 다주택자에 더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자를 겨냥한 건데요.

사실상 세 부담을 늘려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을 위축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 (그동안)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도 갭투자는 늘어났던 거란 말이죠.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단기매매에 따른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기자]

초단기매매를 노리는 투기수요는 걷어내겠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난 2030 1주택 갭투자자들의 경우엔 이런 단기매매 규제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원 : 어차피 젊은 분들이 지금 갭투자 하는 경우 1~2년 새에 자기가 나머지 자금 마련해서 실입주는 못 해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 가격이 미리 올라있을까 봐 사려는 거잖아요. 다들.]

[앵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에선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는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기존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라는 것은 위헌이지만 앞으로 세제 혜택을 더 안 주는 건 괜찮다는 건데요.

다만 정부 말을 뒤집는 것인 만큼 기재부 측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이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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