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세제 개편 이어 .. 사실상 '증세 2탄'

1~4월 양도세 수입 급증 영향

세수 전년比 2조6000억 늘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9119건

양도소득 세수 규모 관심 쏠려

‘부동산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增稅) 2탄?’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치솟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단계의 세금과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단계의 세금 등을 일제히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금융세제 개편에 이은 사실상의 증세 2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에서 증권거래세는 없애지 않으면서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올해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0년 6월)을 보면, 올해 1~4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양도소득세수) 급증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 수입(소득세수)이 전년 동월 대비 2조6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와 관련, 기재부도 “소득세수 증가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양도소득세수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더욱 주목할 것은 올해 5~6월 양도소득세수의 흐름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119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1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018년 1월(1만2564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7일 내놓을 예정인 ‘월간 재정동향’(2020년 7월)을 통해 공개될 올해 5월 양도소득세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또다시 올리면 국민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최대 0.8%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주택자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최고 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올해 6·17 대책을 통해서는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2·16 대책이나 6·17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강화 방침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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