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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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포지역을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이를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건의문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지역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 고양·수원·군포 등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김포와 파주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 상승률이 0.02%에 불과했던 김포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인 지난달 넷째 주 집값이 1.88%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와 파주 등지의 집값이 불안한 상태를 보이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들 지역의)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7월)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의 방향이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향후 3개월 정도 시장의 방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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