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12명, 다주택 언제 처분하나..국민 '눈총'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6.17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기만 하고  집없는 서민들의 불만은 치솟아 급기야 대통령이 또 다시 직접 나선 건데요. 진보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주문을 했죠?

- 문 대통령 "주저 말고 추가 대책"…내용은?
-文 "청년·신혼 부동산세 완화 검토 지시"
-文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공급량↑ 지시"
- 문 대통령 지지도, 15주 만에 50% 아래로
- '인국공·부동산' 여파…30대 지지율 추락 
- 靑, 참여정부 부동산 문제 '데자뷔' 우려

Q.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달 안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매매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되도록 왜 권고가 안 먹혔을까요? 비서실장 본인도 주택을 팔지 않았죠? 

- 노영민, 다주택 처분 권고…내로남불 의식?
- 노영민, 반포 아파트 아닌 청주 아파트 매도
- 노영민,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눈총받아 국민 
- 靑 다주택 참모진, 매물 안 파나 못 파나
- '1주택 권고'한 노영민, 본인은 2채 보유
- 김조원, 강남 '노른자 아파트' 2채 소유
- 경실련 "靑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해야"
- 서울시의원 31% 다주택자…조사 근거는?
- 경실련 "서울시의원 10명 중 3명 다주택자"
- 서울시의회 의원 한 명이 30채 보유하기도

Q.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할까요?

-'종부세 강화 의지' 표출한 文, 국회 반응은?
- 문 대통령 "종부세 강화, 국회서 재추진"
- 종부세 개정안, 20대 국회서 처리 무산
- 종부세 강화 외 '통큰 대책', 시장에 먹힐까

Q. 대통령이 주택공급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추가공급을 늘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집이 없으면 공급으로 늘렸던 상황인데. 우리도 추가공급으로 시장 안정화 가능할까요?

- 文 "부동산 추가공급"…시장 안정화 시킬까
-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확대 관심
- 文 "주택 공급물량 늘려라"…재건축 활기?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량, 올해보다 42%↓

Q. 경실련이 최근에 국토부와의 실랑이가 있었죠? 정부는 문 정부 들어 집값이 1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52% 올랐다고 주장했었죠. 정부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국민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근거는?
- 국토부 "중위가 통계 과잉해석"…반론은?
-"文 정부 서울 아파트값, MB·朴 시절 2배↑"
- 경실련 "국토부가 시장 상황 과잉 축소"
- "국토부가 제시한 14% 수치 근거 의문"

Q. 경실련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관리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부동산 시장 혼란 지속, 안정화 해법은?
- "민간 분양 원가 공개…바가지 분양 막아야"
- "토지·건물 공시가 2배 수준 인상 필요"
- "상한제 전면 확대…분양가 거품 제거 기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