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부하랬더니 '열공' 머리띠만 두르는 부동산정책

윤도환(왼쪽부터) 국민소통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핸드폰을 보며 대화하는 모습. 뒤로는 김조원 민정수석. [매일경제 DB]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2주택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1주택만 빼고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수습책이라고 이런걸 발표한다. 딱하다. 청와대 사람들이 집을 몇채씩 가졌는지 누가 물어보길 했나, 팔라고 요구하길 했나. 자꾸 애먼 구석만 찌르는 부동산 정책에 뿔이 난 국민들을 '청와대 부자들'한테 샘난 사람처럼 취급한다. 국민들을 참 치사하게 만들고 있다. 대기업이 사고치고 나서 이웃돕기 성금 걷는 꼴이랄까.

한번만 하면 해될 것 없는 쇼맨십으로 봐주겠는데 벌써 두번째 써 먹고 있다. 역시 부동산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12월 노 실장은 6개월 시한을 주며 대통령 참모들에게 잉여 주택을 처분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6개월 지나보니 집 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다. 노 실장 본인도 안 팔았다. 부랴부랴 본인 청주집을 매물로 내놓은후 똑같은 주문을 하고 있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분 독려하면 될 것을 굳이 국민에게 알린다. 그 와중에 처음엔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청주집으로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슬랩스틱 코미디보는 것같다. "제발 공부좀 하라"고 채근했더니 '열공' 머리띠 만든다고 부산한 중학생 아들 보는 것같다.

더 딱한 것은 아마도 이것이 이 정부 부동산대책의 '본령'이자 실제로는 '전부'일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것이다. 예감이라기보다는 학습효과다. 부동산대책이 21번 나왔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전세값은 더 올랐다. 갖은 규제로 집없는 서민이 대출 혹은 전세끼고 집 살 구멍은 봉쇄돼 버렸다. 6·17 대책에 사람들이 뿔난 것은 집값을 못잡아서가 아니라 3040세대의 한줄기 희망을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집을 팔 수도 없는 1주택자는 치솟는 보유세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정부가 손을 댈수록 문제는 커진다. '불지르는 소방수'가 따로 없다. 그나마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쇼'는 득될 것도, 해될 것도 없다는 점에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중 으뜸이라고 봐줘야 하지 않겠나.

어제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대책을 지시했다. 이게 수습책이 되려면 무주택자에게 재갈 물린 6·17 대책을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법 통과, 다주택자 부담 강화 등 규제를 더 세게 조이겠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몇번을 더 실패해야 규제로 집값을 못잡는다는 것을 알아먹을 것인가. 물론 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문하기는 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다. 승부처는 서울이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에 아파트 지어야 한다. 특히 강남에 많이 지어야 한다. 그러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층고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거 안하고 외곽에 3기, 4기 신도시 지어봐야 헛 일이다. 이쯤 실패했으면 발상의 전환도 나올 법한데··· 글쎄 모르겠다. 성공도, 실패도 일종의 습관인 것 같아서 말이다.

[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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