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들끓자.. 文 직접나서 "집값 잡겠다"

6·17대책 2주만에.. 文대통령, 김현미 장관 불러 긴급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긴급 보고를 받았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아파트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라"며 "생애 최초 구입자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긴급 호출해, 공급 확대 같은 이례적 지시를 한 것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같은 친여(親與) 인사까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등을 돌린 것도 대통령을 압박한 요인이다. 여기에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상당수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경질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권(與圈)에서는 부동산 폭등과 종부세 논란으로 '레임덕'을 불렀던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까지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세금 인상과 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정부가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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