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617 헌법13조2항' 실검 등장..부동산 대책 반대 집회 예정도

네이버 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기존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사흘째 검색 포털 사이트에 연달아 특정 검색어를 올리는 총공세에 돌입했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피해자 모임을 자처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일 오후 2시에 ‘617 헌법13조2항’을 집중 검색하자는 공지가 올라왔다.

앞서 이 커뮤니티는 ‘617소급위헌’(지난달 30일), ‘김현미장관 거짓말’(7월1일)을 검색 키워드로 내세웠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이 커뮤니티에는 약 8000명이 가입했다.

회원들은 정부 대책 이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13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가 줄어들자 피해를 호소한 거다.

아울러 이번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에게까지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 잔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반발 및 집단행동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4일에는 서울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 1번출구 인근에서 집회도 예고했다.

반발이 확산하자 정부도 보완책 검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