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투기 엄단 직접 나설까.. '법인·갭투자' 겨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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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현안' 긴급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보유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만큼 이 같은 기조는 김 장관의 현안 보고 후 지시사항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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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이후 거론된 풍선효과 등 후속 상황과 대책을 직접 챙기는 동시에 법인 및 갭투자자의 부동산투기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2일 업계와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4시부터 김 장관에게 부동산현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7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과 투기수요에 대한 효과, 실수요자의 피해 여부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경기 김포, 파주의 풍선효과와 대응책 등 부동산 지표에 대한 상세한 질의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보유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만큼 이 같은 기조는 김 장관의 현안 보고 후 지시사항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동안 각종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총론적인 지침만 내렸던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현안을 보고 받고 챙기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투기 규제를 주도하는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행보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한다.
이밖에 이번 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의 투기세력에 대한 의중이 다시 환기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 12명도 실제 주거하지 않은 부동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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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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