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벌써부터, 대전은 이제서야..정부가 자초한 '규제지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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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전역과 대전·청주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한번에 묶자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대전은 1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고, 인천은 3~4개월 상승했는데 규제지역 지정은 같은 날 이뤄졌다"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가진 기준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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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 박남춘시장조차 개선 건의
작년 상승률 1·2위 다퉜던 대전은
총선 후 뒤늦게 6·17때 함께 지정
일각 "주정심, 정치적 판단 배제를"
◇“우리가 왜 규제지역”, 거세지는 반발=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는 6·17대책에서 인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과 관련, 관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앞서 6·17대책 이전 인천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인천 동구와 미추홀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친문계 인사로 분류된다. 청주 역시 장기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는데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인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전역이 묶이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씌웠기 때문이다. 인천은 연수구 송도 등 신축단지 보급이 활발히 이뤄진 지역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반면 구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실미도 같은 무인도까지 지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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