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집값 상승률 90배, 웃음밖에 안나오는 부동산 대책

6.17 대책 일주일..수도권 집값 오히려 불붙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김포 집값 상승률이 90배 껑충 뛰었다. 이 밖에 경기도·인천 등지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 대부분 대책 전보다 집값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집값 잡으려 낸 대책이 오히려 집값에 불을 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책 헛방이었나? 경기·인천 집값 급등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일주일 동안 0.28% 올랐다. 6·17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주(0.18%)보다 오름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서울은 0.06% 오르며 전주(0.07%)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경기(0.39%), 인천(0.34%)은 급등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경. 최근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소형 평수 위주로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조선DB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는 일주일 사이 아파트값이 1.88% 급등했다. 전 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가량 커진 것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과 환경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책 발표 직후 김포에서는 신축 아파트 단지 투자 문의가 쏟아지고, 매도 호가(呼價)가 수천만원씩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은 지역도 집값이 오른 것은 마찬가지였다. 고양은 0.23%에서 0.41%로 상승 폭이 커졌고, 수원도 0.26%에서 0.5%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안산(0.74%), 구리(0.62%), 평택(0.56%), 광주(0.49%), 용인(0.38%), 오산(0.38%), 화성(0.36%) 등도 지난주보다 더 큰 폭으로 집값이 뛰었다. 인천에서는 연수(0.53%), 부평(0.59%), 서구(0.39%)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지방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전은 0.75% 올랐다. 전 주(0.85%) 대비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은 1.55% 급등했다. 충북 청주(0.46%)의 경우 상승 폭이 전 주(1.08%) 대비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과열 양상은 진정되진 않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2%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집값 상승세 언제까지?

한국감정원은 이번 집계 결과에 대해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지만,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19일 이후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시차를 두고 정부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수도권 집값 과열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정부 규제까지 나오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어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7월 중순까지 집값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격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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