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3년간 14% 올랐다는 국토부에..경실련 "그럼 왜 21번이나 대책 발표했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져..감정원 통계 근거 공개 요구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관련,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가 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14% 상승률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국토부는 왜 부동산 대책을 21번이나 발표했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과 2020년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3년 만에 아파트 한 채당 3억1400만원(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봤을 때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2%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실제 상황과 비교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감정원 통계 자체가 국민들의 체감과 동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놓고 보면, 우리는 3년 만에 3억원이 올라 9억원이 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500만원 올라 6억8500만원이 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발표를 누가 믿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114는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4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며 "경실련도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실련은 "수도권의 땅값·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70%에 달한다"며 "잘못된 통계보다 더욱 문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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