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뛰고 씨마른 매물..6·17대책에 세입자만 운다

[서울경제] #1.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49㎡는 지난 5월 6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대책 발표날인 17일에는 한 임차인이 약 2억원 오른 8억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도 전세계약이 4월 말 5억9,800만원에 체결됐으나 18일에는 6억5,000만원으로 1억원가량 올랐다.

#2.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A아파트에서 1년 반째 거주해온 40대 부부 김모씨는 최근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고민이 깊어졌다. 김씨 부부는 집이 오래돼 살기는 불편해도 전셋값이 저렴하고 학군이 좋아 이곳에서 4년 정도는 거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분양권 취득에 ‘2년 실거주’가 필수요건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주인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김씨는 “ 6·17대책 발표 직후 집주인이 연락해 ‘전세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며 “사는 곳이 재건축단지라 비교적 전셋값이 저렴했는데 지금은 가격도 오르고 매물도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사를 위해 주변 전세를 알아봤지만 4억원대 초반이었던 전셋값은 최근 5억원대로 훌쩍 뛴 상태였다.

6·17대책이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다. 공급부족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세 놓을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세입자로 더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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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주 연속 상승...숨 고를 새도 없이 오르는 전셋값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전세 시장은 불안의 연속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51주째 연속 상승해왔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4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 등 입주물량이 많은 곳조차 가격이 오르고 임대차 매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강동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매물은 거의 씨가 말랐다. 여기뿐 아니라 송파·강동·미사·하남 등 이 근방이 다 그렇다”며 “전체 단지에서 1~2개밖에 매물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됐다. 한 달 새 5,000만~1억원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6·17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다시금 껑충 뛰었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 일대의 전셋값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중이다. 송파구 잠실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는 “트리지움 전용 84㎡의 경우 전셋값이 최근 1억원 이상 훌쩍 뛰었다. 6·17대책 발표 전인 1일 8억7,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9억원 전후로 형성됐던 전세가는 대책 발표 이후 10억원 이상, 최대 12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역시 지난달 15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던 전용 84㎡가 최근에는 17억원대까지 올랐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 가구 중 전세매물은 1~2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라며 “대책 이후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매물이 없다. 매물 자체가 없으니 호가가 얼마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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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 자취감춰" 6·17 대책 이후 임대시장 불안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6·17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조치가 전·월세 공급 물량 감소와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전세 폭탄을 건드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신설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학군·교통 등 입지적 이점을 갖춘 대신 연식이 오래돼 전셋값이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이로 인해 이주 단계 전까지 안정적인 전세공급원 역할을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대거 내보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신고를 한 뒤 집을 공실로 비워두겠다는 집주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내 6개월 전입 의무, 재건축단지 2년 거주요건 등의 조치로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특히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 새 아파트의 경우 더더욱 전세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난도 우려된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없애고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임대사업자 유인책을 대거 거둬들인 점도 문제다. 장기 전세물량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맡던 주택임대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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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잡겠다는 정부, 오히려 전세입자 잡을지도

갭투자 규제 역시 전세공급 부족의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보증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하면 즉시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목돈을 쥔 현금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세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도 벌써부터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래 재산 손해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으로 단기간에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로또 청약’ 확산에 따른 청약 대기수요 증가 등 전세난을 가중시킬 요인들로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은 근본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하는데다 금리 인하, 임대차보호법 추진 등으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요인 탓에 서울은 계속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