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잠실·삼성 갭투자 원천봉쇄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내일(23일)부터 잠실과 삼성동 일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갭투자가 원천봉쇄된단 건데요. 시장에선 6.17 대책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6.17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짚어보겠습니다.

Q. 당장 내일부터 송파, 강남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네요. 법정동 기준 지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른 변화는 어떤가요? 

Q. 본인 거주 상가는 본인 운영이 원칙이라고 하죠? 

Q. 전세 안고 사는 갭 투자는 전면금지된다고요? 

Q. 정부, 용산 인근에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요? 

Q. 예상 지역 있습니까? 기획조사대상지도 추가 지정한다고요? 

Q. 개발 호재 탄 투기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인가요? 

Q. 1년 후에는 시장이 안정화되겠습니까? 허가권자인 구청도 우왕좌왕해 우려도 많은데요?

Q. 정상적 주택거래 땐 전혀 문제없는 제도 아닙니까? 

Q. 6.17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강공으로 투기수요 근절 효과 기대해도 될까요? 

Q. 또는 지나친 반시장적 정책으로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Q.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갭투자자가 김포, 파주로 몰리고 있다고요? 

Q. 전세 낀 매물 소진으로 호가가 5천만원 증가했다고요?

Q. 법인 간 아파트거래, 2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요? 

Q. 시장 반응은 살펴봅니다. 이미 매물 증가로 거래가 활발하다고요? 

Q. 당장 매물 선점 위한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Q. 시장 불만 하나씩 살펴봅니다. 전세대출 규제 논란이 있었죠? 

Q. 갭투자 감소 땐 전세 물량도 감소해서 그런가요? 

Q. 전세대출 제한하면 서민은 반전세 행인가요? 

Q. 주택자 보증금 승계 비율, 주목할 필요성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6.17 대책에도 쏟아진 불만…지나친 반시장 정책?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7311]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