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대책 발표 나흘만에..추가 보완대책 시사

[앵커]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6·17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정부가 결국 보완책을 마련할 뜻을 밝혔군요?

[기자]

청와대는 오늘(22일) 오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규제 강화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시장 안정이 안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당장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제한에 대한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기자]

전세대출 회수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보완책도 검토 중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