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후폭풍..정부 "추가 보완책 내놓겠다"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규제가 적용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했고,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규제들이 속속 적용되는데, 주말 동안 분위기 어땠습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권에서는 발효일인 내일(23일) 전에 아파트를 사고 팔려는 움직임이 주말 내내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부터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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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앞서 미리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좀 덜 급한 집주인들은 가격을 크게 올렸고, 재건축 아파트에선 1~2억 원 떨어진 급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자 대상지 인접 지역의 매물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규제를 피한 지역들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김포'가 '금포'(金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책에서 비껴간 경기도 김포·파주 지역의 풍선효과가 뚜렷합니다.

갭투자자들이 몰려들어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매물을 거두는 등 부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며칠 새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전세대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단 겁니다.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가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려면 앞서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미분양 관리 대상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불합리하다는 호소도 있었는데요.

경기 양주시, 화성시 등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동시에 투기가 우려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이 된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을 재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죠?

네, 전세대출 회수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안 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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