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키운 6·17대책.. 정부는 "규제 안끝났다"

분양끝난 아파트에도 규제족쇄
인천·안양 등 대출 막히나 불안
김상조 "모든 수단 꺼낸것 아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출한도, 세금 등을 놓고 실수요자와 민간업계는 유권해석 중이다. 정책의 기본은 법적·제도적 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21차례나 쏟아내는 정책 탓에 수요자는 물론 금융당국과 건설사 등 민간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추가 카드를 꺼내 들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 최근 분양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 사이에선 분양권 중도금 대출 한도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당초 비규제지역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로 지정되면서 대출한도, 전매제한, 세금 등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은 비규제지역인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해 당첨됐지만 예상치 못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당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청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로 제한을 받는다. 앞서 수요자들은 LTV를 60%, 최대 70%까지로 계산하고 청약을 넣었지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LTV가 줄어들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논란이 커지가 2017년 8·2 대책을 근거로 내세웠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분양단지 중 규제 발표 이전에 당첨자 발표를 한 곳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이전 규제대로 60~70%, 기타 유주택자면 40%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측은 아직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나 DK도시개발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천 외에 수원, 안양, 의왕, 안산 단원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년 전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코앞에 둔 수요자들도 혼란스럽다. 이들은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할 시점에 LTV가 60%였으나 갑자기 은행에서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LTV 40%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당첨자는 "아무리 잔금대출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갑작스레 수억원을 모으긴 쉽지가 않아 입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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