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과열 차단할 것" vs. "과거 패턴 반복 우려"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

2020. 6. 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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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 이후 전국 주택시장에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거래 위축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 반면 "과거 대책 때처럼 '하락 후 재상승'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규제 지역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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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아파트 시장동향, 강남권 중심으로 과열 조짐
"넘치는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 '원천봉쇄'는 쉽지 않을 것"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 이후 전국 주택시장에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거래 위축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 반면 “과거 대책 때처럼 ‘하락 후 재상승’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20일 부동산114의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0%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6·17 대책 발표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0.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0.22%), 강북(0.16%), 금천(0.15%), 강동(0.14%), 강서(0.14%), 관악구(0.12%)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의 경우 잠실 스포츠·마이스 개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우성1·2·3차, 잠실엘스, 레이크팰리스 등이 1000만원에서 5500만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규제 지역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과열양상이 일부 진정되고 매수 심리도 단기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강남권도 과열 양상이 확대될 경우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이외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흐름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국의 저금리현상이 2022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올해 하반기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 대책과 관련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더욱 조성하여 새 아파트 가치를 더 높이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반서민정책이 될 수 있다”며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의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집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을 이사철의 집값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강도의 규제조치 만으로는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와 주거 불안감은 쉽게 수그러들기는 힘들고 집값 불안현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전망”이러면서 “주택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비수기인 7월 중순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재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랩장도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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