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후폭풍]④실미도가 규제지역? '해프닝'..형평성 논란은 여전

"거주 지역 아닌 부속 도서는 당연히 비포함"
검단, 4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투기과열지구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우리나라 최초 1000만 관객 영화 '실미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개봉 18년이 지나 때아닌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영화속 무대인 무인도 실미도도 인천 중구에 속해있다.

반면 대규모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김포시(한강신도시, 걸포·향산 지구)와 파주(운정신도시, 금촌 지구)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화 실미도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이 돌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색칠공부하다 삐져나왔다'는 등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비아냥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되는 실미도의 조정지역 지정에 대해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실미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조정지역 지정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반도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안 지역에 수천개의 부속 도서가 있는데 이를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거주지가 아닌 부속도서(무인도)는 비포함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역이 아닌 부속도서는 당연히 비포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무인도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지정 시 제외지역으로 그걸(무인도들을)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실미도 논란이 단순한 '악취미적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상승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은 좋지만, 입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최근 몇 개월 간 만의 움직임으로만 규제지역을 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에는 이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검단신도시는 올해 2월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지됐다. 그리고 오늘 (인천) 서구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가 됐다"면서 "4개월 만에 (규제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또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며 "검단 주변은 3억원도 안 하는데 10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이라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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