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관심 '쑥' 재건축 규제강화 반사이익 볼까

6·17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입주권 문턱 높아져
리모델링 공사기간 짧아 비용 절감 가능하고 기준연한도 15년
단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대감에 집값 오르면 규제 타깃 우려
내력벽 철거 미결정도 걸림돌.."6~7월 중 결정"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사는 A씨는 고민이 깊어졌다. 가진 돈을 끌어모아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 갈아탈 생각이었지만 정부의 6ㆍ17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이번 대책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오히려 호재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ㆍ17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단지 사이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이란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수명을 증축ㆍ개선ㆍ대수선 등을 통해 연장하는 것이다. 아파트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 뼈대를 남긴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져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기준 연한도 15년으로 재건축의 절반 수준이고 용적률이 높아도 사업이 가능해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도 덜하다. 재건축 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강화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지는 등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수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앞으로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단지들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호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위원회 설립단계를 넘어선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용산구 이촌동 현대맨숀,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중구 남산타운 등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의 B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주민 사이에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대책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추진에 발목이 잡힌 건설사들도 리모델링시장을 적극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것으로 알려졌다. 벽산아파트는 17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다만 리모델링 단지들 역시 자칫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 규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 C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이 시기에 소유자 동의를 얻어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기준연한이 변경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수년째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는 평면 다양화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수익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단지 7곳은 모두 수직 증축을 택한 뒤 연구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관련 실험이 6~7월 중 끝날 예정"이라면서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