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쓴소리.."文정부, 부동산 오답노트 내려놔야"

국민 1주택 꿈마저 가로막아
"재검토 요청..갭투자 또 나타날 것"

정의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21번째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심상전 정의당 대표는 18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오답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또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됐다"면서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다"면서도 "투기 세력과 두더지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에서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저격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하다"면서 "갭 투기는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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