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강남 갭투자 비중 72%"..대출제한이 답?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의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서울, 대전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3억원 이상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나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종전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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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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