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정조준'..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내용은?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오늘(17일) 발표됩니다. 규제지역을 더 넓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끼고 집 사는 갭 투자를 막는 대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한나 기자, 어떤 내용 담기나요?
말씀하신 대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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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 군포,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서구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최근 집 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등 지방 일부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파주·연천 등 일부 접경지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 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를 지목했죠.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이 뭐가 가능할까요?
우선 전세 대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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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다보니 본인은 전셋집에 살면서 대출을 받아 또 전세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건데.

현재는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제한되지만, 이번에는 6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전세 낀 주택 매입 시 2년 안에 구매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대출을 더 조여 갭투자를 막겠다는 건데 이미 전세대출이 막힌 고가 아파트의 경우도 갭투자가 성행하거든요. 즉, 자기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는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는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엉뚱하게 실수요자들 부담만 가중시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능한 대책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집값이 진정될까요?
당장은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거래량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3,000조 원 넘게 풀린 시중 자금이 자산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 때처럼 집값이 단기 위축 후 다시 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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