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갭투자 막아라..현금부자 갭투자자 속수무책?

정윤형 기자 2020. 6.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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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대책이 나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정윤형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내일(17일) 나올 부동산 대책,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기자]

내일 대책에선 갭투자, 풍선효과를 본격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내용을 동시에 담은 대책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입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의 소액으로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게 핵심인데요.

입주 요건을 강화하고,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하면 갭투자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누르는 대책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하면 집값이 진정될까요?

[기자]

조정지역이 됐다는 건 일단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없던 규제가 생겼으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미 갭투자 할 사람은 다 했고, 팔 사람은 팔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20여 차례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시장이 잠시 위축됐다가 가격이 다시 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특히 갭투자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도 관심인데, 실효성있는 규제가 가능할까요?

[기자]

네, 대출을 옥죄어 부동산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는 게 그동안 정부 대책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는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이냐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또렷한 답변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엉뚱한 실수요자들 부담만 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중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또 다른 풍선효과, 즉 지방 중소도시로의 풍선효과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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