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값 세일 끝..정부 "언제든 추가 조치"

전효성 2020. 6. 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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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은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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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시장 불안시 언제든 추가 조치" 시사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조짐 있어"
6월 2주 서울 집값 0.02% 상승..10주만에 상승 전환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 홍남기 "비규제 지역 상승세 알고 있어…시장 불안시 언제든 추가조치"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12·16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저금리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은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언제든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울 집값은 9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며 최근 수 주간 낙폭을 점차 줄였다. 급기야 6월 2주에 들어서는 보합세를 깨고 상승 전환(+0.02%, 한국감정원)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해 50주 연속 상승했다.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조짐 有…풍선효과는 동의 못해"

한편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11일 경제중대본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한쪽을 누르자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부동산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은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세제 등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양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추가 대책의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효과가 발생해 전국이 영향권에 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 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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