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토위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은.. "등록임대주택 확인 가능해져"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부동산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57건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간 이견없이 법사위를 거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토위의 마지막 유산(遺産)은 어떤 법안일까.

국토위는 먼저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토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 외에 △위험한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을 제한하는 등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도 주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시설의 건설·개량까지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지하안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한국감정원의 사명(社名)도 51년만에 바뀐다. 국토위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지난 1969년 이후 46년간 감정평가 업무를 도맡았으나, 2016년 설립 근거법인 감정원법이 제정되며 부동산 가격·통계 공시와 조사로 주된 역할을 바꿨다. 그러나 사명에 그대로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 감정 평가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에 국토위는 사명을 부동산원으로 바꿔 기관의 존립 취지를 분명히 나타내기로 했다. 법안은 또 감정원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는 20대 국회에서 △가결 397건 △대안반영폐기 555건 △폐기 11건 △철회 19건 등 모두 982건을 처리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약 1200건의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국토위 소관은 아니지만 폐기를 눈 앞에 둔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당·정은 12·16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팽창에 맞춰 갭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도 "전체 부동산 시장의 키(key)는 전세값일 것"이라며 "임대시장을 직접 타게팅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표면 위로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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