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1차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 반드시 필요"

"민생과 맞닿아 있는 주택이 불로소득 위한 투기수단 되어서는 안 돼"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범 차관은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소득세법뿐 아니라 주택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에도 김 차관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대 임기 종료일까지 최대한의 입법 노력을 기울이되 무위에 그치면 해당 법안들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단기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상·불법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지속 등 투기적 주택거래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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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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