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용산 '미니 신도시'에 의견 엇갈려..부동산 대책 향방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주일 전, 정부는 용산에 미니 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에만 주택 7만 가구를 지을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의 사고팔기가 금지되는 지역을 크게 늘리는 대책이 나오는가 하면, 월세 등을 놓고 소득을 올리는 임대소득자는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 기회 보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에 놀고 있는 땅 등을 많이 확보해서 7만 가구를 지을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게 지난주 발표된 공급강화방안인데,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 수도권 2022년까지 공공 주도 주택 7만 호 공급
- 서울 도심 공급계획…2023년 이후 연 25만 호+α
- 용산 정비창 8000호 등 유휴부지 주택 공급 박차
- 공공성 강화 정비사업…서울 4만 호 규모 부지 확보
- LH·SH 참여…정부·서울 규제 완화 등 신속 지원
- 소규모 정비사업 추가 혜택 부여…1만 2천 호 확보
- 준공업지역·공실 오피스 정비…1만5000호 공급 예정

Q. 그런데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서울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런 입장을 내비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이런 공급책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 국토부, 투기 근절하기 위한 수요 관리 정책 일관 추진
- 국토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확고"
- 정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과열 양상 안정 판단
- 코로나에 부동산 시장 침체…정부, 공급대책 배경은

Q. 제일 주목받는 곳은 역시 용산이죠? 8천 가구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닌데, 용산에 이렇게 많은 대책을 짓는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8천 가구 규모 미니신도시
- '교통의 요지' 용산…조선시대 전략적 요충지 역할
- 서울 '금싸라기' 용산역 정비청…우여곡절 개발사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좌초
- 2018년,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구상 보류
- "당첨되면 대박"…청약요건에 지방거주민 '들썩'
- 경기·지방 고점 청약 대기자, 서울 이전 분위기
- 靑 국민청원, 청약제도 개선·계획 취소 등 청원
- 일부 서울주민 "불공평"…용산 계획 백지화 주장도
- 청원자 "거주기간 가점 16점 추가해달라" 주장
- 용산 미니신도시 두고 서울 vs 지방 과열 조짐

Q. 그럼 용산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쪽에서는 분위기가 뜨겁다고 하고, 한쪽에선 썰렁하다고 해서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용산 신도시 계획에 서쪽은 '활짝' 동쪽은 '시큰둥'
- 서부이촌동, 토지 매매 문의 급증…동쪽은 한산
- 서부이촌동 "개발 계획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다"
- 업무·상업 사라지고 아파트만…실망한 동부이촌동

Q. 이제 최근 대책으로 넘어가 보죠.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가 확대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까?

- 8월부터 非규제 수도권·광역시도 분양권 전매금지
- 정부, 분양권 투기 방지…거의 모든 지역 단속
- 법인 활용 투기·탈세 근절…자금 조달계획서 의무화
- 비규제지역, 분양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
- 국토부 "비규제지역 40% 이상 청약 20대1 이상"
- 국토부 "투기 차단…실수요자 당첨 확률 높아질 것"

Q. 취지는 좋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분양권 전매 제한에 서울 신축 수요 쏠림현상 우려
- 전문가 "제3시장인 분양권 시장 거의 사라질 것"
- 서울 투기 수요 집중 등 양극화 현상 우려 시각
- 전문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 채 부각"
- 규제 비껴간 일부 지방에 청약 수요 집중 가능성

Q. 규제 강화인지 시장 부양인지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최근 들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움직임 어떨 거라 보시는지, 그리고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어떤 거라 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부,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갈 곳 잃은 유동성
- 저금리 속 넘치는 유동성…부동산 양극화 우려
- 코로나19로 부동산 침체 국면…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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