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7명 중 1명은 위장전입

[앵커] 

지난해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단지에서는, 당첨자 7명 중 1명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어떤 방식으로 당첨된 건가요? 

[기자] 

부모 등을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이 서울 분양 단지였는데, 서초구에 2곳이 있었고, 강남과 송파, 마포, 성북구에 1곳씩 있었습니다.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이 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부정청약 비율이 가장 큰 단지는 어디였나요? 

[기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가까이 쌌고,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약 527대 1에 달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였습니다. 

지난해 7월 분양을 했고, 일반물량 292채 중 14%인 41건이 부정 청약이었는데, 모두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에서도 부정청약 15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390건으로, 상반기 약 3배였습니다.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한 영향인데요.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 이름이 표시돼, 실거주 여부 확인이 수월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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