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종부세 인상, 서울 집값 하락세에 브레이크 걸까 [부동산시장 꿈틀]

고가·다주택 稅부담 덜면서
급매물 거둬들이자 급반등
"정부 보유세 강화 기조 뚜렷,
하락장 대세 바꿀 파괴력 안돼"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인상안이 물 건너가며 올해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하락세에 접어든 서울 부동산시장이 오랜만에 호재를 맞았다. 하지만 이는 고가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출회 압박을 견제할 안전판 정도의 호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소. 뉴시스

올해 시행이 예고됐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불발되면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한 서울 부동산시장에 '브레이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 지난 6일 서울에 7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막상 '투기와의 전쟁'에 핵심이 될 종부세 인상이 국회에서 막힌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급매를 멈추는 등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서울 집값을 되돌릴 만큼의 파괴력은 없다고 진단한다.

■종부세 인상 20대 국회선 물 건너가

10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달 말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 종부세 인상안이 반영되지만 현재는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지만 그럴 경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 부과분에는 종부세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매물출회 압박 일단 한숨 돌려

시장에서는 올해 예고됐던 종부세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의 매물출회 압박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정부가 기대했던 고가·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려는 의도에 일단 제동은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급락하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는 어느 정도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이달 초 황금연휴를 거치며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나왔던 강남 급매물들은 대부분 소진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과세기준일인 다음 달 초까지 나올 다주택자의 마지막 던지기식 매물도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영향, 대출규제, 보유세라는 최근의 3대 악재 중 하나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정부 보유세 인상 기조는 여전

반면 결국은 종부세 인상 불발이 하락장의 대세를 바꿀 호재는 못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도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종부세 인상이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자체가 급등한 점과 함께 종부세 역시 과반을 넘는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보면 잠시 미뤄진 '시한부 절세'에 그친다고 내다본다.

문제는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구당 약 150만~300만원의 절세에 그친다는 점이다. 10억원대 아파트에 최대 300만원대의 세금이 예고됐다가 취소된 것이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반할 만큼의 호재로 인식될지는 의문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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